우리 의뢰인은 인천 모처에서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음주를 한 후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던 의뢰인은 하필 그날,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아서 운전을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자리에서 수십킬로가 떨어진 자택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 중이었고,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에 달했으며 40km가 넘는 거리를 운행하였기에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음주 사건에 일가견이 있는 판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음주운전 2진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의뢰인의 경우 양형이 너무나 불리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에 변호사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서술함과 동시에 평소 운행 패턴 등을 증거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과거 범행이 오래되었고, 해당 처분 이후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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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최초 우리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온다'는 담당수사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상당수는 기소가 되며, 실형(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의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져야하므로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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